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3, 2006. 6. 29.
  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[별표2] 제3호 등위헌제청
  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[별표2]제3호등위헌제청
 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4, 2006. 6. 29.
 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
 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
 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, 2006. 2. 23.
 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 제29조 제1항 각호1,각호3)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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